로앤비

제73조(무선설비의 기능의 보호)
제71조의 규정은 무선설비이외의 설비(제72조의 설비를 제외한다)에서 부차적으로 발하는 전파 또는 고주파전류가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으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1·13, 1976·12·31>

부칙 <제924호,1961.12.30>
제1조 (시행기일) 본법은 196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15년칙령제186호무선전신법을조선,대만및화태에시행하는건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본법 시행당시 1951년12월1일 대통령령 제575호 무선통신사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표 상란에 게기하는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동표 하란에 게기하는 자격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면허의 유효기간은 구자격의 면허유효잔여기간으로 한다.
+-----------------------------------+------------------------------------+
| 구 자 격 | 신 자 격 |
+-----------------------------------+------------------------------------+
| 제1급무선통신사 | 제1급무선통신사 |
| 제2급무선통신사 | 제2급무선통신사 |
| 제3급무선통신사 | 제3급무선통신사 |
| 전화급무선통신사 | 전화급무선통신사 |
| 제1급아마추어무선통신사 |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
+-----------------------------------+------------------------------------+
②본법시행당시검정령에 의하여 청수원급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그 면허유효기간만료일까지 그 자격을 가진다.
③본법 시행당시 검정령에 의하여 제2급아마추어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그 자격을 가진다.
제4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면허없이 무선설비의 통신조작 또는 기술조작에 종사하는 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무선통신사 또는 무선기술사자격없이 당해조작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 (동전) 제37조제1항의 제1종국통신장의 자격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업무종사기간을 2년으로 한다.
제6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전파관리에 관하여 발한 명령이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무선국에 대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913호,1967.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무선종사자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면허의 유효기간만료일전에 그 면허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의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내에 한하여 종전의 자격과 동일한 자격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280호,1971.1.1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529호,1973.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9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다음 각호의 무선종사자면허증은 이 법에 의한 수첩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급무선통신사
2. 특수무선기사
3.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4.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5.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제2항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한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308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으로부터 무선국 및 고주파리용설비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이 발한 명령이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체신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이 교부한 무선종사자의 수첩은 체신부장관이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3686호,198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법"으로 하고, 동법 제19조제5항중 "전기통신법 제29조"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로 하며, 동법 제75조의2중 "전기통신법 제65조 내지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102조, 제105조 내지 제108조, 제115조 및 제118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102조 및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