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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벌칙)
①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부칙 <제3520호,1981.12.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성략
⑦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⑧내지 ⑮성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