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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징계등)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3520호,1981.12.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성략
⑦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⑧내지 ⑮성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