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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일부개정 2008.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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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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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보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현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8.4]]
[본조신설 9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