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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제765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04. (“상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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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