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6.9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일 2020.12.10]]
② 활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6

] [[시행일 2016.4.7]]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3. 제공을 위한 공공데이터 가공 등 관리 지원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5. 제1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및 창업 지원
6.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민간협력 및 국제협력 지원
6의2. 제15조의3에 따른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
7. 제17조에 따른 저작권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 지원
8.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관리 지원
9.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공표 지원 및 목록정보서비스
10.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 촉진
11.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평가 및 개선의 지원
12.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지원
13. 제2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 구축 지원
14. 제2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15.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이용지원 상담, 제공의 대행
16.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17.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활용지원센터가 아닌 기관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활용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3.7.30 제119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령 또는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제공받은 공공데이터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제공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2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5조의3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제11조,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④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