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중재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령이나 조약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부 칙[2009.3.25 제952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5 제105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승인 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격승인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립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취지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호나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3.7.30 제11962호(변리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