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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58호 신규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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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1. 기관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
2. 상임이사 :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3. 상임인 감사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의 임원의 보수는 지정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