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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1.8>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사. 삭제<1998·1·8>
아.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자.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삭제<1998.1.8>
3.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등"이라 한다)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채무와 재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나. 예금자의 예금채권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하 "예금채권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거나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별도 차입(통상적인 차입을 제외한다)없이는 예금채권등의 지급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위원회등이 인정하는 금융기관
4. "인수"라 함은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률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등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1998.1.8>
6. "파산참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 가목·나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금융기관과 동호 다목의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나. 제1호 다목의 투자자문회사와 동호 라목 및 자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7. "예금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등을 받아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일환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8. "예금자"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5257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기관의 파산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기업의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이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등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833호 부칙 제2조제2항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증권투자신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96호,199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일까지의 감독권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열거한 규정의 시행에 있어 1998년 3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동호 나목 및 동호 라목 내지 자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동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며,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장이, 동호 나목, 라목 및 자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동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장이, 동호 마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장이, 동호 바목 내지 아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 각각 수행하며,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동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동호 마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이, 동호 바목 내지 아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 각각 수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통화운영위원회·증권관리위원회·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운영위원회·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운영위원회·예금보험공사·신용관리기금·한국은행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 또는 보험감독원이 행한 결정·인가·조치·명령·권고·알선·승인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운영위원회·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