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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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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벌칙)
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에 의하여 음란한 통신을 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