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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1.24

]
1.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과 등록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가. 법 제4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나. 법 제46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 요구
다.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과 신고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1.24

, 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1.24

]
1.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④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⑤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 또는 시·군·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
2.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시·군·구 교육장
3.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
4.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시·군·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

부 칙[2000.10.23 제16992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형이 확정된 자의 관련자료의 제출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에 대한 계도문의 작성은 법 시행후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 칙[2005.4.27 제1881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둔 전문위원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제1항 내지 제3항 생략
④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5항 내지 제8항 생략

부칙 [2006.3.29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및 별표의 제목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부칙 [2006.6.29 제1957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8 제205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나"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70>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2009.12.30 제219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및 제23조제2항 각 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26> 까지 생략

부 칙[2011.1.24 제2263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40>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2012.3.13 제23657호]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1조의3, 제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