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소청) 직권면직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하는 의무소방원의 소청은 당해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며, 소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처분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2001.9.15.]]
부 칙[2001.8.14 제6505호]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⑩ 생략 ⑪의무소방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⑫ 이하생략
부 칙[2006.3.24 제790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22 제79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부 칙[2014.10.15 제1279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 <15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9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7.4.18 제1480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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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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