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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①이 영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의장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30만원, 의장권은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①이 영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의장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30만원, 의장권은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