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2조의4(검사면제)
이 법에 의한 표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에 의한 품질검사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본조신설 1971·1·22]

부칙 <제732호,1961.9.3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2호,197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사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