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일부개정 2010. 0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1.28] [[시행일 20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