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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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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공기관)
법 제1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