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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8.5.25 법률 제5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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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합병·해산·폐업의 인가)
①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지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