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폐지 또는 휴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로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로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노인복지법-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20093호 일부개정 2024. 01. 23.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9887호 일부개정 2024. 01. 02.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9814호(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10. 31.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9647호 일부개정 2023. 08. 16.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9449호 일부개정 2023. 06. 13.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 2023. 05. 16.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9399호 일부개정 2023. 05. 02.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8609호 일부개정 2021. 12. 21.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7776호 일부개정 2020. 12. 29.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7199호 일부개정 2020. 04. 07.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6735호 일부개정 2019. 12. 03.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6403호 일부개정 2019. 04. 30.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6243호 일부개정 2019. 01. 15.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5881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2018. 12. 11.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5880호 일부개정 2018. 12. 11.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5442호 일부개정 2018. 03. 13.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4922호 일부개정 2017. 10. 24.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4596호 일부개정 2017. 03. 14.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4320호 일부개정 2016. 12. 02.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5. 29.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3646호 일부개정 2015. 12. 29.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5. 08. 11.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 일부개정 2015. 01. 28.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2066호 일부개정 2013. 08. 13.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1854호 일부개정 2013. 06. 04.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1513호 일부개정 2012. 10. 22.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1249호 일부개정 2012. 02. 01.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1013호(치매관리법) 일부개정 2011. 08. 04.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0997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1. 08. 04.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0785호 일부개정 2011. 06. 07.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0563호 일부개정 2011. 04. 07.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0509호 일부개정 2011. 03. 30.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9964호 일부개정 2010. 01. 25.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938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9. 01. 30.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8608호 일부개정 2007. 08. 03.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 2007. 04. 25. [제15조] [변경]
- 노인복지법-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8200호 일부개정 2007. 01. 03.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758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7. 13. ("노인복지법"에서 변경)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7452호 일부개정 2005. 03. 31.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7152호 일부개정 2004. 01. 29. [제15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제15조]
- 노인복지법-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제15조]
- 노인복지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51호 [제15조]
- 노인복지법-전문개정 1997.8.22 법률 제5359호 [제15조]
- 노인복지법-일부개정 1997.3.27 법률 제5317호 [제15조]
- 노인복지법-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33호 [제15조]
- 노인복지법-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8호 [제15조]
- 노인복지법-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제15조]
- 노인복지법-제정 1981.6.5 법률 제3453호 [제15조]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