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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7816호(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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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이하 "정보화촉진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