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7조(형사소송법등의 준용)
서류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갱과 증인 또는 감정인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381호,1956.1.2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본법 시행전의 행위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118호,1962.7.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호,1963.12.13>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1호,1973.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법관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3364호,198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 <제3992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