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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소환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전체 주민소환투표수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도지사가 주민소환투표대상인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를 말한다), 도교육감(도교육감이 주민소환투표대상인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교육감을 말한다) 및 도의회 의장(도의회의원이 주민소환투표대상인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2006.2.21 제784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41조 내지 제43조,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9조ㆍ제80조ㆍ제83조 내지 제90조의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제75조, 제101조 및 제251조제3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제325조 및 제359조제2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8조의 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종전 제주도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는 이를 폐지한다.
제5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요건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6년도 19세 이상의 주민총수 산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9항 및 이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성과계약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성과계약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 전에 제주자치도 소속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에 임용되거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때부터 적격심사를 적용한다.
②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③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시장의 예고와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시장의 예고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지사 선거의 다음 선거(재선거ㆍ보궐선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행정시장의 예고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교육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의 선거의 다음 선거(재선거ㆍ보궐선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의회의원의 선거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2006년 9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교육의원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안을 그 선거일 전 90일까지 종전의 제주도지사ㆍ교육감 및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종전의 제주도의회는 그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⑤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교육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및 제1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교육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06년 3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포함한다)의 공고는 2006년 3월 19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 2008년도 회계연도분까지는 보통교부세 총액에서 지방양여금의 도로사업보전분에 해당하는 8천5백억원을 제외한다.
제10조 (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임용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최초로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는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계급의 차상위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제243조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를 2009년 1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연도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광역시설계획, 민자유치추진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 제주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 농ㆍ임ㆍ축ㆍ수산업발전계획 및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 개발센터시행계획, 광역시설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 제주자치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 농ㆍ임ㆍ축ㆍ수산업발전계획 및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도별 투자계획은 이 법에 의한 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제주영상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제주영상위원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및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 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그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그 임ㆍ직원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고시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보존자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이 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보전자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본다.
제13조 (종전의 제주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의원, 제주도의 조례 및 제주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지사 또는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ㆍ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의 조례ㆍ규칙은 이 법에 의한 제주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이 새로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회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회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 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본다.
제15조 (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가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도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교육위원회의 의결ㆍ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위원회(이하 “종전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ㆍ승인 등 종전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종전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종전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와 자료는 2006년 9월 1일에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
제17조 (최초 선출 교육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교육의원의 임기는 2006년 9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18조 (종전 교육감 및 도교육감 선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이하 “종전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도교육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 교육감에 대하여도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임제한규정을 적용한다.
③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차기 도교육감의 임기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0조ㆍ제122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 교육감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감의 선거를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도교육감의 임기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으로 당선된 날부터 개시하며, 2010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⑥이 법 시행 후 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전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감 선거를 실시하되, 그에 따라 선출된 도교육감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제19조 (최초 자치경찰기구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최초로 두는 자치경찰단ㆍ자치경찰대의 조직ㆍ정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도조례를 최초로 제정함에 있어서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과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자치경찰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최초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과 그 교육훈련을 「지방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일은 2006년 7월 1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자치경찰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부칙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경찰복제 및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경찰장비와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찰장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장비임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경찰복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의 복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치경찰공무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표지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 또는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1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이양되는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권한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사한다.
제24조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노동위원회법」에 의하여 종전의 제주도에 둔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둔 지방노동위원회로 본다.
②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되,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제1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한 상임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5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및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되는 납부금의 산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6조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ㆍ허가 등을 받은 관광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 (관광호텔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관광호텔의 등급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급을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 등급으로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8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 (대학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주자치도에 설립된 전문대학이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으로 개편하기 위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일부만을 학사학위과정으로 개편할 경우에는 그 개편되는 학사학위과정에 한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에 의한 대학 설립기준에 의한다.
제30조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31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제2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2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지하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한 준공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제31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5조 (농약의 공급ㆍ사용 제한에 관한 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하여 고시된 사항은 제3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으로 본다.
제36조 (기준수위 관측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준수위 관측정은 제3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준수위 관측정으로 본다.
제37조 (빗물이용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으로 본다.
제38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ㆍ징계 그 밖의 행위와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법(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③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④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경찰”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국가경찰”로 한다.
⑤경찰직무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다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다른 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⑥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⑦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제10항 전단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⑧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⑨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⑩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ㆍ제3항, 제219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6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경찰관서의 장
제309조중 “경찰관리”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⑪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ㆍ제3항, 제150조 본문 및 제153조제2항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⑫군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⑬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동항제2호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ㆍ제311조제4항ㆍ제342조제2항 및 제366조제3항 후단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82조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⑮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ㆍ동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2항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6>산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전단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7>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8>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9>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 제9조제1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5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0>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1>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2>유실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제15조 제목중 “국고귀속”을 “귀속”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한다.
<2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5>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찰기관”을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2조중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및 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6>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7>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28>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9>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중 “소방기관”을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ㆍ소방기관”으로 한다.
<30>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찰관서”라 함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31>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관할경찰관서”를 “관할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2>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35조ㆍ제36조 및 제46조제1항제3호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3>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자치경찰기구
<3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5>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36>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7>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8>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68조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9>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0>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한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및 제121조의9제1항제1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1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21조의13제1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로 한다.
제121조의15제1항제1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로, “동법 제76조”를 “동법 제265조”로 한다.
<41>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4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43>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                                                    │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제4항 각 호의 사업  │
│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    │                                                    │
│  사업특별회계                  │                                                    │
└────────────────┴──────────────────────────┘

<44>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지역 지하수”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로 한다.
<45>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

<4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로 한다.
<47>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및 제29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 등의 허가
제4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있어서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7.19 제7967호(경찰공무원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2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