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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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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인증기관의 지정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의 광공업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인증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심사원을 확보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