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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에 따른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에게 동행명령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4. 제36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2018.3.13 제154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대통령령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 준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