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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본법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당히 발포한 명령, 지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 또는 그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는 타법률에 규정된 형벌이외에 50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한다.
본법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당히 발포한 명령, 지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 또는 그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는 타법률에 규정된 형벌이외에 50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한다.
은행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은행법-법률 제19700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9. 14.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9261호 일부개정 2023. 03. 21.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8573호 일부개정 2021. 12. 07.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4. 20.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8126호 일부개정 2021. 04. 20.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7293호 일부개정 2020. 05. 19.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04.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6190호 일부개정 2018. 12. 31.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5936호 일부개정 2018. 12. 11.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4826호 일부개정 2017. 04. 18.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4129호 일부개정 2016. 03. 29.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3. 22.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3613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2015. 12. 22.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7. 31.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7. 24.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2101호 일부개정 2013. 08. 13.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1051호(한국은행법) 일부개정 2011. 09. 16.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0866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1. 07. 21.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1. 03. 31.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10303호 일부개정 2010. 05. 17. [제38조] [변경]
- 은행법-법률 제9784호 일부개정 2009. 06. 09.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890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3. 14.("銀行法"에서 변경)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제38조]
- 은행법-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제38조]
- 은행법-법률제6691호일부개정2002.04.27. [제38조] [변경]
- 은행법-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29호 [제38조]
- 은행법-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56호 [제38조]
- 은행법-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77호 [제38조] [변경]
- 은행법-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8호 [제38조]
- 은행법-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제38조]
- 은행법-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45호 [제38조] [변경]
- 은행법-일부개정 1998.5.25 법률 제5540호 [제38조]
- 은행법-일부개정 1998.2.24 법률 제5520호 [제38조]
- 은행법-전문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제38조]
- 은행법-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7호 [제38조]
- 은행법-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3호 [제38조]
- 은행법-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33호 [제38조]
- 은행법-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68호 [제38조]
- 은행법-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8호 [제38조] [변경]
- 은행법-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41호 [제38조]
- 은행법-일부개정 1977.12.30 법률 제3034호 [제38조] [변경]
- 은행법-일부개정 1969.1.28 법률 제2095호 [제38조]
- 은행법-일부개정 1966.7.28 법률 제1801호 [제38조]
- 은행법-일부개정 1962.5.24 법률 제1075호 [제38조] [변경]
- 은행법-제정 1950.5.5 법률 제139호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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