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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등)
①주주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있다.
1. 정부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 외국과의 합작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4.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금융전업기업가를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2. 이 경우 금융전업기업가 본인이 소유하여야 할 최소지분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경영권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가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
②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동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한다. 다만, 동항제5호의 경우에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동항 본문에서 규정한 한도로 제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139호,1950.5.5>
제42조 본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본법에 저촉되는 종래의 법령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된다.

부칙 <제1075호,1962.5.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호,1966.7.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5호,1969.1.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4호,1977.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1977년 10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금융기관의 영업에 대한 결산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행한다.
③(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기가 종료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년도중에 소집되는 결산주주총회(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주주총회를 포함한다)의 종료일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매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기가 종료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다음년도중에 소집되는 결산주주총회의 종료일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141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은행법 제15조제2항제1호중 "한국주택은행과 토지금고를"을 "한국주택은행을"로 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3608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초과소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17조의3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로 제한한다.
제3조 (한도초과대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과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한 금융기관의 그 초과대출등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68호,19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항은 이 법 제9조 및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③(자본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금융기관중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한도초과 대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거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한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833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초과소유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3제1항 및 대통령령 제13651호(이하 이 항에서 "종전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5년 5월 28일까지 종전 규정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종전 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나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5년 5월 29일(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3년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이 법 시행일부터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7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한도로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있으며 당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조 (한도초과대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거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한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자회사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회사 출자에 관하여는 동조동항동호의 개정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