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방송법-법률 제20147호 일부개정 2024. 01. 30.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20059호 일부개정 2024. 01. 23.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9326호 일부개정 2023. 04. 06.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8866호 일부개정 2022. 06. 10.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8732호 일부개정 2022. 01. 11.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8648호 일부개정 2021. 12. 28.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8516호 일부개정 2021. 10. 19.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8225호 일부개정 2021. 06. 08.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7632호 일부개정 2020. 12. 08.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제17조] [변경]
- 방송법-법률 제16750호 일부개정 2019. 12. 10.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제17조] [변경]
- 방송법-법률 제15468호 일부개정 2018. 03. 13.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제17조] [변경]
- 방송법-법률 제14598호 일부개정 2017. 03. 14.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3978호(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2016. 02. 03.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3821호 일부개정 2016. 01. 27.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3580호 일부개정 2015. 12. 22.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3519호(전파법) 일부개정 2015. 12. 01.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3341호 일부개정 2015. 06. 22.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3220호 일부개정 2015. 03. 13.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2743호(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2014. 06. 03.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2677호 일부개정 2014. 05. 28.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2093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2013. 08. 13.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2033호 일부개정 2013. 08. 13.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1710호 일부개정 2013. 03. 23. [제17조] [변경]
- 방송법-법률 제11373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2. 22. [제17조] [변경]
- 방송법-법률 제11199호 일부개정 2012. 01. 17.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0856호 일부개정 2011. 07. 14.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0363호 일부개정 2010. 06. 08.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10. 03. 22.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22.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9786호 일부개정 2009. 07. 31.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7. 31.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9280호(정부기업예산법) 일부개정 2008. 12. 31.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제17조] [변경]
- 방송법-법률 제8568호 일부개정 2007. 07. 27.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8301호 일부개정 2007. 01. 26.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8101호(저작권법) 일부개정 2006. 12. 28.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806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27.("放送法"에서 변경)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7815호(전파법) 일부개정 2005. 12. 30.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7498호 일부개정 2005. 05. 18. [제17조]
- 방송법-법률 제7370호(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27. [제17조]
- 방송법-법률제7213호일부개정2004.03.22. [제17조]
- 방송법-법률제7190호(정당법)일부개정2004.03.12. [제17조]
- 방송법-법률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2004.03.11. [제17조]
- 방송법-법률제6905호(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3.05.29. [제17조]
- 방송법-법률제6869호일부개정2003.05.10. [제17조]
- 방송법-법률제6803호일부개정2002.12.18. [제17조]
- 방송법-일부개정 2002.4.20 법률 제6690호 [제17조]
- 방송법-폐지제정 2000.1.12 법률 제6139호 [제17조]
- 방송법-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제17조] [변경]
- 방송법-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45호 [제17조]
- 방송법-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제17조]
- 방송법-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63호 [제17조] [변경]
- 방송법-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제17조] [변경]
- 방송법-제정 1987.11.28 법률 제3978호 [제17조]
- 방송법-일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35호 [제17조] [변경]
- 방송법-일부개정 1964.8.5 법률 제1652호 [제17조]
- 방송법-제정 1963.12.16 법률 제1535호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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