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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정폭력방지법

법률 제19339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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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30, 2017.12.12] [[시행일 2018.6.13]]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직업훈련비
4의2. 퇴소 시 자립지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