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8조(로인복지시설)
①로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1993·12·27>
1.양로시설:로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로인료양시설:로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실비양로시설:로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료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실비로인료양시설:로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료금으로 급식·치료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로인복지회관:무료로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로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악 기타 로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실비로인복지주댁:로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료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로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대상·입소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178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로인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양로시설, 로인료양시설, 유료양로시설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로인료양시설·실비로인료양시설, 유료양로시설·유료로인료양시설로 본다.
③(로인여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로인복지대학·로인대학·로인복지학교·로인학교·로인교실과 경로당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로인교실 또는 경로당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4633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로인복지주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로인복지주댁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실비로인복지주댁으로 본다.

부칙(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5317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로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