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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765호 일부개정 2018.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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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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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상표디자인심사국)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1.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시행
2.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국제디자인 관련 제도의 운영
3.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국제디자인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제정·개정
4.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국제디자인 등록출원의 분류
5.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6.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7.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국제디자인 출원 심사 업무편람 등 자료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