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3조(긴급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긴급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2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긴급상륙허가서"로 본다.
③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치료비·장례비 기타 상륙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제3694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사증·외국인입국허가서 및 각종 상륙허가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자격 또는 입국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7조(거류신고)제2항 및 제3항의 거류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체류자격 부여)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거나 제20조(체류자격변경)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체류자격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의 신청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제22조(체류기간갱신허가)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체류기간갱신허가의 회수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