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국적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국적법-법률 제18978호 일부개정 2022. 09. 15. [제16조]
- 국적법-법률 제16851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2. 31. [제16조]
- 국적법-법률 제15752호 일부개정 2018. 09. 18. [제16조]
- 국적법-법률 제15249호 일부개정 2017. 12. 19. [제16조]
- 국적법-법률 제14407호 일부개정 2016. 12. 20. [제16조]
- 국적법-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제16조]
- 국적법-법률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14. 03. 18. [제16조]
- 국적법-법률 제10275호 일부개정 2010. 05. 04. [제16조]
- 국적법-법률 제8892호 일부개정 2008. 03. 14. [제16조] [변경]
- 국적법-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제16조] [변경]
- 국적법-법률 제749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4. [제16조]
- 국적법-법률제7075호일부개정2004.01.20. [제16조]
- 국적법-일부개정 2001.12.19 법률 제6523호 [제16조]
- 국적법-전문개정 1997.12.13 법률 제5431호 [제16조]
- 국적법-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06호 [제16조] [변경]
- 국적법-일부개정 1963.9.30 법률 제1409호 [제16조]
- 국적법-일부개정 1962.11.21 법률 제1180호 [제16조]
- 국적법-제정 1948.12.20 법률 제16호 [제16조]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