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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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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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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①군사법원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이나 검증을 할 수 있고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