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1975.12.31 제28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현존공익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부칙 제2항의 공익법인은 6월내에 이 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갱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동전)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정관의 변갱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 칙[1995. 1. 5 제493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리사에 대한 경과조치) 주무관청은 이 법 시행후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리사의 수가 리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리사취임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리사취임승인을 할 수 있다.

부 칙[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04.10.16 제72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