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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3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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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2.29 제207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5항에 따라 감축된 특허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35조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④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농림수산식품부
제1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⑤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⑥ 상표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조제3항 본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⑦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⑧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⑨ 특허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2조 및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⑩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부 칙[2009.4.6 제2140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4 제2201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제2293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12 제2416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3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35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④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⑥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조의5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⑦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제1호타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6항·제7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⑨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타목,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