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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①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기간 중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지정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07.4.27 제83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 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5조 제1항 제1호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는 제5조 제1항 제3호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가석방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7.8.3 제8634호(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제10조”를 “제7조”로 한다.

부칙 [2008.6.13 제9112호]
이 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8 제96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가석방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특정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특정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09.6.9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률 제9654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청소년에”를 “아동ㆍ청소년에”로 한다.
⑤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