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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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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정보화시스템의 보급·확산)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행정기관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시스템 중 우수한 시스템을 다른 행정기관에 보급·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우수한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은 보급받는 기관에 대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