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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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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 법관징계법-법률 제18720호 일부개정 2022. 01. 04. [제17조]
- 법관징계법-법률 제15250호 일부개정 2017. 12. 19. [제17조]
- 법관징계법-법률 제12884호 일부개정 2014. 12. 30. [제17조]
- 법관징계법-법률 제10578호 일부개정 2011. 04. 12. [제17조] [변경]
- 법관징계법-법률 제9814호 일부개정 2009. 11. 02. [제17조]
- 법관징계법-법률 제805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27.("法官懲戒法"에서 변경) [제17조]
- 법관징계법-법률 제6082호 일부개정 1999. 12. 31. [제17조]
- 법관징계법-전문개정 1999.1.21 법률 제5642호 [제17조]
- 법관징계법-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제17조]
- 법관징계법-일부개정 1981.1.29 법률 제3364호 [제17조] [변경]
- 법관징계법-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51호 [제17조]
- 법관징계법-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504호 [제17조]
- 법관징계법-일부개정 1962.7.31 법률 제1118호 [제17조]
- 법관징계법-제정 1956.1.20 법률 제381호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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