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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감정증인신문등)
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이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신문하며 공무소 기타 기관에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이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신문하며 공무소 기타 기관에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관징계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법관징계법-법률 제18720호 일부개정 2022. 01. 04. [제13조]
- 법관징계법-법률 제15250호 일부개정 2017. 12. 19. [제13조]
- 법관징계법-법률 제12884호 일부개정 2014. 12. 30. [제13조]
- 법관징계법-법률 제10578호 일부개정 2011. 04. 12. [제13조] [변경]
- 법관징계법-법률 제9814호 일부개정 2009. 11. 02. [제13조]
- 법관징계법-법률 제805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27.("法官懲戒法"에서 변경) [제13조]
- 법관징계법-법률 제6082호 일부개정 1999. 12. 31. [제13조]
- 법관징계법-전문개정 1999.1.21 법률 제5642호 [제13조]
- 법관징계법-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제13조]
- 법관징계법-일부개정 1981.1.29 법률 제3364호 [제13조]
- 법관징계법-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51호 [제13조]
- 법관징계법-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504호 [제13조]
- 법관징계법-일부개정 1962.7.31 법률 제1118호 [제13조]
- 법관징계법-제정 1956.1.20 법률 제381호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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