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7조
법무부장관은 검찰·형정과 기타 일반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국·검찰국과 형정국을 둔다.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법률안·명령안의 기초·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법제실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국과 제2국을 둔다.

부칙 <제354호,1955.2.7>
①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외자구매처림시설치법·림시외자관리청설치법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폐지한다.
③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지청은 본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종래국무총리 기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될 행정기관이 담당하던 직무로서 본법에 의하여 각부·실 또는 청에 소속된 것은 당해 부장관·실장 또는 청장이 담당한다.
⑤삭제<1956·2·1>

부칙 <제384호,1956.2.1>
부칙제5항을 삭제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