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6조(준거법의 범위)
이 법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1.7.1.]]

부 칙[2001.4.7 제6465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후에 계속(繼續)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係屬)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중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