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제사법

법률 제6465호 전부개정 2001. 04. 0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한정치산 및 금치산선고)
법원은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