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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법률 제6465호 전부개정 200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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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