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국가중요시설·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흥행장·주택·창고·주차장·행사장·유원지·항공기·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기타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2.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용역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5.12.30]

부칙 <제2946호,1976.12.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2호,198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8호,19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1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148호,1989.12.27>
①(시행령)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한 용역경비업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용역경비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2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구역에 걸칠 때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2항 전단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도지사와"를 "지방경찰청장과"로 한다.
⑪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5124호,199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찰청장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행한 용역경비업의 허가, 경비원해면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은 당해 용역경비업자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기존의 용역경비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그 경비업무의 범위를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경비업무 및 호송경비업무로 특정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