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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52.7.7 헌법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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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