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5조의2(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를 수집·가공·저장· 검색하기 위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이 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에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폐지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정보화촉진기본법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을"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35조의2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산원의 설립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정보문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 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센터(이하"정보센터"라 한다)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전산원이 승계한다.
③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정보센터의 명의는 전산원의 명의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에 정보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정보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전산원이 행하거나 전산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정보센터의 직원은 전산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 (연구진흥원의 설립준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연구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연구진흥원의 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는 지체없이 연구진흥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권리·의무 승계 등) ①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연구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연구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연구원에서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연구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1.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12.18(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5669호 정보화촉진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4.12.30 제72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촉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으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중 일반계정에 속하는 사항은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연구개발계정에 속하는 사항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각각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로 승계되는 사항중 융자사업으로 발생된 채권은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융자한 것으로 보며, 정보통신부장관은 동 채권의 회수가 완료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동 융자사업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②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이하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