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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7·23, 2004.3.17]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9·7·23, 2006.1.13][[시행일 2006.1.14]]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8·28]
[본조신설 84·6·30]
①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7·23, 2004.3.17]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9·7·23, 2006.1.13][[시행일 2006.1.14]]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8·28]
[본조신설 84·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