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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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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로동력의 수급동향등의 작성)
①로동부장관은 로동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의 동향 및 그 전망등이 포함된 로동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을 매년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②로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동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로동조합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