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93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 이 법에 따라 보호되거나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주할 목적으로 보호시설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사람
2. 이 법에 따른 보호나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사람
3. 이 법에 따라 보호·일시보호된 사람이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람
3.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附則 [1992.12.8 제4522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査證發給認定書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발급된 査證發給認定書는 이 法에 의한 査證發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勤務處를 變更申告한 者는 이 法에 의한 勤務處의 변경·추가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外國人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區·邑·面의 長에게 한 外國人登錄은 이 法에 의한 外國人登錄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급된 居留申告證은 그 證을 반납 또는 更新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外國人登錄證으로 보되,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급된 居留申告證은 이 法 施行후 처음으로 각종 滯留關聯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하는 때에 更新하여야 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外國人登錄票는 이 法에 의한 外國人登錄票로 본다.
第4條 (外國人保護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外國人收容場·外國人收容所는 이 法에 의한 外國人保護室·外國人保護所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收容은 이 法에 의한 보호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부된 收用命令書·出國勸告書·收容一時解除取消書는 이 法에 의한 保護命令書·出國命令書·保護一時解除取消書로 본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되, 이 法에 의한 罰則이 舊法에서 보다 가벼운 때에는 이 法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定) ①印鑑證明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중 "居留地"를 "滯留地"로 한다.
②不動産登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의2第1項際4號중 "居留地"를 "滯留地"로 한다.
③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중 "出入國管理法 第65條 내지 第72條"를 "出入國管理法 第69條 내지 第76條"로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외의 다른 法律에서 出入國管理法의 規定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3.12.10 제4592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不動産登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의2第1項第4號중 "出入國管理事務所長"을 "出入國管理事務所長 또는 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으로 한다.

附則 [1994.12.22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⑩省略
⑪出入國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1項 但書중 "동일한 市·區·邑·面의 區域"을 "동일한 市·區·邑·面(都農複合形態의 市의 邑·面은 동일한 市의 區域으로 본다)"으로 한다.
⑫내지 <25>省略
第4條 省略

附則 [1996.12.12 제5176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乘務員上陸許可書에 관한 적용례) 第14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급되는 乘務員上陸許可書부터 적용한다.
③(滯留期間變更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期間更新許可를 받은 者는 許可받은 기간동안 第25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滯留期間延長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附則 [1997.12.13 제5434호]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9.2.5 제5755호]
이 法은 1999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칙 [2001.12.29 제6540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5 제6745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제70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0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2조제3항제1호,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4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4항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출국한 내국선원 및 입국한 외국선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⑦ 생략
⑧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를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⑨ 생략

부칙 [2007.12.21 제872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국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출국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하여도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8.12.19 제914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26>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0.5.14 제102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4조제7항, 제16조의2제3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감염병환자에 관한 부분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외국인 등의 지문 및 얼굴 정보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기간 연장 등 신청을 할 때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체류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3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으로 한다.

부 칙[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6항 및 제38조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⑭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