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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3.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4.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시행일 2023.3.24]]

부 칙[2021.9.24 제3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의7제5항을 삭제한다.
⑤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⑦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⑪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⑫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⑬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6항을 삭제한다.
⑭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⑮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⑯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⑲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제5항 및 제26조의5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⑳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0제5항을 삭제한다.
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을 삭제한다.
㉒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㉓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㉕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㉖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을 삭제한다.
㉗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을 삭제한다.
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및 제14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㉙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㉚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㉛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㉜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㉝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㉞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삭제한다.
㉟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㊱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2022.5.24 제3265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