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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기통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명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3.27.]]

부칙 [91·12·14 법44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12·14 법44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5 법48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5 법490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신사업자 및 특정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주식등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이 법 시행당시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은 제6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공사가 한국항만전화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특정통신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용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조제6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6조제3호 가목 내지다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주주인 법인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삭제 [99·5·24]
제4조 (주식취득에 관한 특례) ①외국정부 또는 외국인(2 이상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를 한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법률 제5387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100분의 5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9·17, 2001.01.08. 2002.12.26., 2004.2.9] [[시행일 2004.5.10]]
[본조제목개정 2002.12.26.]
②삭제 [2001.01.08.]
③삭제 [2002.12.26.] [[시행일 2003.03.27.]]
④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2.9] [[시행일 2004.5.10]]
제5조 (비상임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전국전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과반수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 (별정통신사업자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망에 접속하여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될 수 없다.
1. 삭제 [98·9·17]
2.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외국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법인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특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으로 제4조제3항제1호의 사업중 전기통신망에 접속하는 전화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국내에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기간통신사업자와"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으로 한다.

부칙 [98·9·17]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6조제4호 및 제5호, 제9조제3항, 제1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부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자가 행한 제36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1.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 제53조의2제1항·제3항 후단·제4항, 제54조제3항·제7항 단서 및 제71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6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③(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의6, 제37조 및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인가·신고수리·금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등은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하여 통신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④(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